"통일세, 부담금보다 세금형태 도입 가능성"
등록일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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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가 도입된다면 부담금보다는 조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오늘 2010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세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 만들어야 할 것"이고 "도입된다면 부담금 제도보다는 세금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주 실장은 또한 '통일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세목에 매겨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엔 "소득과 소비에 골고루 매겨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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