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정책수립시 시민참여 의무화' 입법추진
등록일 : 2010.08.24
미니플레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사회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의 초안을 완성했다면서 올해 안에 입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정안 초안에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배심원제와 여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인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갈등관리정책위원회와 실무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갈등관리지원단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투데이 (376회) 클립영상
- 재정차관 "부동산대책 이른 시일내 발표" 0:34
- 내년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도입 0:30
-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제도 시행 0:25
- 2010 세제개편, '서민·일자리' 초점 1:48
- 기업 일자리 늘릴수록 세액공제 확대 1:30
- 미래 신성장동력 지원, 지속성장 유도 1:44
- 이 대통령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 수상 0:45
- 김태호 후보자 "대한민국 선진화 길에 앞장서겠다" 0:43
- 사통위 '정책수립시 시민참여 의무화' 입법추진 0:48
- 함안보 주민 "낙동강 살리기 정상추진" 1:40
- "40년만에 전국토 녹지화…한국 놀라워" 1:42
- "국방선진화위, 軍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의견" 0:36
- 軍, G20 대비 작전본부 운영 계획 0:48
- UFG 연습에 통일부 참여 '北 안정화 작전’ 실시 0:34
- 천영우 외교2차관 방미 '이란 제재' 협의 0:44
- 오늘의 경제동향 3:01
- 알기 쉬운 경제용어 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