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록일 : 2010.08.25

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함께 결정되는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제 에너지 값이 오를 경우 국내 전기요금도 같이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각 발전회사간 전력판매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현재 용도별로 구분되는 전기요금체계 대신에, 쓰는 만큼 요금을 내는 이른바 '전압별 요금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전력산업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개사는 통합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경영 계약과 평가 주체를 정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가격을 왜곡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양수발전소를 한수원으로 통합 이관하고, 신인천발전소와 서인천발전소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에는 원자력 전문가들을 모은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해, 국외 원전수주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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