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국민 소통에 힘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식세계화 산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무리 취지가 좋고 필요한 정책이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사전조율 과정이 소홀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생기기 쉽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전 의견 조율과 대국민 소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요 정책에 대해 충분한 정부 내 의견조율과, 대국민 소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증현 직무대리는 특히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관을 5년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해 화장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자가 화장품 표시나 광고를 할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를 2012년 12월 31일 4시로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디지털 TV 수상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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