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편의 초점입니다.

올해 세제개편은, 철저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서민들의 체감경기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010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3일, 서울 은행회관

“경기회복의 성과가 앞으로도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보다 확실히 연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일용직근로자들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적인 세정지원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검증제도 도입으로 과표를 양성화함으로써, 재정 건전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