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고보조금 유용 민간단체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10.08.25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단 한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A 사회복지센터는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회계서류를 허위로 만든 뒤 당초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 4억 5천만원을 유용했습니다.

B 단체는 시설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사전 승인없이 임직원의 업무추진비와 직책보조비 등으로 모두 현금 지급했습니다.

연간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을 8천만원 이상 받는 민간단체 29곳에 대한 감사결과 무려 28곳에서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분별 없이 쓰이고 있는 보조금의 집행 실태 개선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종갑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부당 집행된 7억 5천만원에 대해 즉각 회수 조치를 요구하고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또 적발된 단체의 임직원 12 명에 대해 파면과 징계를 보조금 부당집행과 관련된 45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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