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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인터넷망을 활용해 대상자 접수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등 다양한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학교 생활 대부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교육비 지원 학생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해규 / 강원 오안초등학교 교무부장

“각 담임이 추천한 아이들이 취합이 되겠죠. 그럼 그 자료를 갖고 기초수급 대상 아동이라든가 특수아동들(과 같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고 (학교복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위가 확정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지원 대상을 가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학생이 직접 학교에 신청서를 내면 교내에서 취합해 지원하고 있어 담임교사가 배려해도 지원 학생이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한 뒤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학교에 정보를 보내주면 학생복지심사위에서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학생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터넷 망을 활용하는 만큼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담임과 교장 등 일부 관계자만 소득 수준과 재산 조회와 같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유출 자체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게 되면서 조손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 일부 대상 학생들이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담임 추천제 등을 도입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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