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통일세 논의 빠를수록 통일비용 줄인다"

등록일 : 2010.08.26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후속자료를 통해 통일세는 통일 준비의 핵심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세는 통일을 준비하는 핵심 개념이며 중장기적으로 통일과정과 통일 재원마련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8·15 경축사 참고 자료를 통해 통일세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평가하고 통일세를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 사후 비용으로 규정했습니다.

통일세 논의의 시점과 관련해선 통일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통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통일세 제안에 대해 북한 학자들은 그간 잠복해 있던 통일 논의에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급진적인 통일은 추구하고 있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해석 했습니다.

통일부는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로 구분된 통일 과정에 대해서 "단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상호중첩적으로 진행행되는 것“이라며 "남북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고 발전되는 것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현재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대북 정책에서 `선 비핵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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