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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제재' 가급적 조기 시행키로
등록일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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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세부 이행지침과 방향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란제재에  동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되는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이란제재의 조기 시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천 차관은 한미 양국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이란제재 이행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구상과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제재의 내용과 적용 범위와 기준, 구체적 이행 절차와 법적 제도적 장치, 이행 주체 등을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돌아가 관계부처가 모여 세부 이행지침과 방향 등을 좀 더 협의한 뒤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차관은 우리 정부의 이란제재 동참 결정 배경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 핵 비확산 문제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응당한 도리이고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란과 갖고 있는 중요한 경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합법적 무역이나 경제관계를 보호하는 체제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차관은 이란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이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멜라트 은행 문제에 대해 천 차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구상을 미국에 자세히 설명했다면서 미국도 진지하게 경청했으며, 필요하다면 연장선상에서 더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4일 워싱턴에 도착한 뒤 로버트 아인혼 대북 대이란제재 조정관 등 미 국무부와 재무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당국자들과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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