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보육서비스 질 향상, 재정투자 확대"

등록일 : 2010.09.01

공개토론회에선 저출산에 대응한 보육지원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평가인증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보육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보육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유희정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보육투자가 OECD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0.4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GDP의 1%를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적자본투자의 수익률이 유아기에 이뤄질수록 높다는 연구결과를 들어 이같은 투자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

"현재 4억에서 정도 투자되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예산을 두 배인 8조로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우수한 보육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한 보육기관에 대해 보육료 상한선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장

"보육료를 부모와 시설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한적 자율형 어린이집 검토"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우수민간 보육기관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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