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일자리 투자로 '고용 없는 성장' 극복

등록일 : 2010.09.01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늘 나라살림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부문에선, '고용 없는 성장'의 극복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투자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금재호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7년 -OECD에서 가장 오래 일 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장시간. 단시간 근로 비중이 낮다. 법정근로시간이 다른나라에 비해 길다 우리나라 40시간. 유럽은 36시간"

또 지난 4년간 청년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는 등,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청년실업 10%만이라도 조기 채용 시켜 정상 근무 시키면 국가적으로 GPDP의 1% 해당하는 플러스 요인 . 재정이 투여가 되도 많은 플러스 효과 누릴 수 있다. 청년층 실업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투입 필요."

앞으로 예상되는 고령층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정책 개발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밖에도 노동시장과 관련한 우리의 재정지출 규모가 선진국보다 낮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수렴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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