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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교육개혁' 가시적 성과 거뒀다
등록일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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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2년6개월, 되돌아봤을 때 교육분야만큼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분 곳도 없었을텐데요.

'자율과 경쟁'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이 공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무사안일에 빠져있던 교육 현장에, 경쟁과 평가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시행과 지역 학교별 성적 공개, 교원 평가제, 교장 공모제 등은 이를 대표하는 정책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진보 교육감들도 학교 운영정책에 참고 할 만큼 그 실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집단의 반발을 받았던 교원 평가제와 교장 공모제도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교육분야에서도 빛났습니다.

지난 2007년 저소득층 자녀지원수는 46만 7천명.

하지만 2008년에 들어서면서 지원수는 73만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액도 2007년에는 1712억원이었지만 2009년에는 458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가 확대 시행됐고 EBS 수능 반영 비율도 70%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는 2007년 이후 3년만에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밖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본격 시행됐고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반의 교육정책이 현장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다양성을 갖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의 부활과 서민을 위해 달려온 지난 2년 반의 교육개혁.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도 멉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도 국가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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