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수술칼을 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이후 여섯개 구역에서 대략 85조원에 이르는 개발비가 투입됐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라는 본연의 목적은 고사하고, 개발조차 제대로 된 곳이 없을 정도로 성과가 적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까다로운 심사요건을 통해서 신규 지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존 구역에 대해선 경쟁체제를 도입해 내실을 기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려낼 건 가려내고 밀어줄 곳은 밀어준다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함부로 지정 안 한다.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다소 무분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개발수요와 재원조달 계획 등의 요소를 지정 요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추가지정을 신청한 충북과 강원, 경기, 전남 등 네 곳의 지자체부터 적용됩니다.

무능한 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일정기간 안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선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개발 한도시점은 지정 뒤 3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따라 지원도 달라진다.

올해부터 자유구역별로 운영성과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계속해서 미진하면 인사와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곳을 걸러내는 '채찍'과 병행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당근'도 주어집니다.

각 구역 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외국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조치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중장기적인 지속발전이 가능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안에 2020년까지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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