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국방분야 서른개 개혁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으로부터 국방분야 개혁과제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의장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유형에 대비하고 도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 필요성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현재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버금가는 효율적인 한미 군사협력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등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적정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18개월로 단축되는 병사 복무기간 축소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언론수렴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군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장비나 제도 강화도 중요하지만 군 지휘관의 정신적인 자세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 개혁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하고 이것이 군이 사는 길이라며 이를 계기로 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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