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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려면
등록일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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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추석 경기가 예년보다 못하다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경기를 대상으로 이번 추석 소비계획을 조사해 봤더니, 응답가구의 57%가 올해 추석경기가 작년보다 악화됐다는 답을 내놨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명절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 장바구니 물가가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물가 잡기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입니다.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바로 지방 공공요금을 잡는 겁니다.

공공요금을 안정시키는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을 늘려주고, 매달 지자체별로 요금을 비교·공시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와 관련해선, 해마다 가격이 올랐던 연탄값을 올해는 동결하고, 셀프주유소나 대형마트 주유소를 늘려서 기름값 인하 여건을 만든다는 복안입니다.

또 생필품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는데, 공정위는 현재 우유와 커피, 가전제품, 비료, 농약 등에 대한 담합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농축산물의 수급을 긴급하게 조절하는 등, 이번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정책들에서 감지할 수가 있듯이, 이번 대책은 물가 상승의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중장기 방안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필요 이상으로 급등하는 요인이 있다면, 바로 그 지점을 찾아서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통구조 개선의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경쟁 촉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강호인 /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소비자감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국과의 물가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물가안정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물가 잡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에까지 미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란 말이, 이번 명절에 서민들에게서 절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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