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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고교선택제, 현행 골격 유지
등록일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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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 도입돼 시행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서울지역 고교선택제가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로 서울지역에 처음 도입된 '고교선택제'.

이른바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도 평판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시행계획 발표 당시 학생과 학부형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입학전형을 열 흘 앞두고 거주자 우선배정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해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물론, 1차 시행결과 지역별 입학경쟁률에도 큰 격차를 나타내며 고교평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2010학년도 서울지역 고교 입학 경쟁률은 양천과 노원, 강남 등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의 경쟁률이 서울 전체 평균 경쟁률 4.5대 1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인기 학교군의 평균경쟁률 2.2대 1 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겁니다.

정경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국장

"지난해 4차례에걸친 시뮬레이션작업이있었다. 결과, 이 같은 시책은 명문고에 유리한 성적우수자를 학교가 선택하기위한 조건에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첫 전형결과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그대로 반영?만큼 2012학년도 전형에선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우선 이번 고교입시까지는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윤호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학생과학부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2011학년도 입학전형까진 현행제도를 적용하기로 4월1일 전형발표한바 있습니다. 향후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 6월경 새로운 전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시되는 일반계 고교 전형방법은 3단계로 이뤄집니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에서 2곳을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해당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되고,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에서 2곳을 지원하면 교통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학교 정원의 40%를 추가로 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통학 편의와 종교 등을 고려해 나머지 학생들을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에 강제 배정됩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여유로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나뉘는 등 계층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 서울시 교육청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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