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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부터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중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안함 사태로 야기된 우리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국방개혁과제를 보고받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위한 능동적 억제전략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효율적인 한미 군사협력시스템 구축 그리고 대규모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전 대응 능력제고 방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2014년까지 육군을 기준으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005년 마련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오는 2014년부터 군복무기간이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로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단축됩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군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장비나 제도 강화도 중요하지만 군 지휘관의 정신적인 자세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개혁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며 군 인사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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