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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345곳 가운데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30곳을 선정해 대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이 재정 건전성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수준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학 30곳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키로 했습니다.

학교 명단은 당초 지난달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평가 재조정을 통해 8일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접수를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가운데 남부대와 대신대, 극동정보대학 등 24곳은 제한대출 그룹에 속해 등록금의 70%까지만 빌릴 수 있고, 건동대와 경북과학대학 등 6곳은 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등록금의 30%까지 학자금 대출한도가 조정됩니다.

일반 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는 대출제한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되며, 기존 재학생과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학창시절 빌린 학자금을 취업 후에 갚는 든든 학자금은 학교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동근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학자금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서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의 경우에는 아무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제한은 일반학자금대출에만 적용이 되며, 든든 학자금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내달 중에 이들 대학을 재평가해 교육 여건과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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