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양호'

등록일 : 2010.09.08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총 금융부채도 28개 OECD국가 중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면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비교분석 결과, 정부의 총 금융부채도 GDP대비 36.2%로, 28개 OECD국가 중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국가채무 건정성 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국가채무 건전성도 악화되는데, 우리나라는 5번째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총채무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채무 규모에서도, 4번째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국가채무의 건정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순채무 비율을 낮추고, 국채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과 신성장 동력 확충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장기적인 국가채무 건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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