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면서, 이란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제재로 우리 기업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이란 제재안은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관계부처간 협의와 검토를 통해 이란 제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9일부터 이 조치들이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석유 수입과 반도체 수출 등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 이란 제재 방안은 명분과 실리를 절충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방들과 보조를 맞춰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한 절충안이라는 평가입니다.

윤서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오히려 이번 금융 제재안을 보면 사전허가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테러리즘 관련 거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해서 국내 은행들의 숨통을 틔워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란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더라도, 석유 거래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