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일본 방위백서로 또 독도침탈

등록일 : 2010.09.10

일본이 오늘 각료 회의를 열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수호하는 영토 범위 등을 담은 방위백서입니다.

해마다 발표되는데, 올해도 일본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미해결 상태“라고 명기했습니다.

1978년에 독도 문제를 처음으로 기술한 이후, 우리 정부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6년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은 7월 말에 이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일강제병합 100년 사죄 담화를 앞두고 양국간 마찰을 우려해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역사문제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많이 충족되리라 생각했고, 어느 정도는 기대에 부응했는데, 독도문제는 역사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영토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본에선 (정권이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

이에 정부는 논평을 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일본대사관 참사관과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항의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만큼,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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