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 감면 총량 제한
등록일 : 2010.09.10
미니플레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금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자율조례제정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세금 감면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또 내년에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는 내년 말 일몰되는 다른 감면이 끝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의 절반까지만 감면 총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331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제2의 개성공단 희망…北에 달려 있어" 2:00
- 한·러 정상, '한반도 평화구축' 논의할 듯 1:34
- 육아휴직 전 임금 40% 정률 지급 2:27
- 정종환 장관 "4대강 계획변경·속도조절 없다" 2:15
- 4대강사업 부산 화명지구 첫 준공 0:32
- 상장기업 수익성 5년만에 최고치 1:06
- 추석 제수용품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1:27
- 일본 방위백서로 또 독도침탈 1:38
- 여의도 문학·금융중심지 조성 '순항' 1:36
-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개최 2:19
- 궁궐에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2:09
- 2010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성황' 1:54
- '사회통합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토론회 1:32
- "안보총괄회의, 군 가산점제 재도입 건의" 0:32
- 이주호 장관 "대학 입학사정관제 특혜의혹 조사" 0:35
- 지자체 지방세 감면 총량 제한 0:24
- 오는 15일 서울에서 한미 통상협의 개최 0:30
- 일본 북해도교육대학생, KOICA 견학 0:22
- 전국 아름다운 농촌마을 한자리에 0:26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38
- 단원 풍속도첩 - 빨래터 [한국의 유물] 2:06
-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는? [G20 글로벌 코리아 국격을 높여라] 22:00
- 소통과 공감-주간 대통령 연설 8:25
- 흑과 백의 절제 된 어울림을 창조하다, 여류 서예가 이수덕 [나의 삶, 나의 예술] 5:20
- 담벼락에 행복을 그리는 사람들 [아름다운 기부 나누는 세상] 15:56
- 민원24 3:28
- KTV로 보는 <위클리 공감> [정책공감] 6:05
- 오늘의 정책(전체) 21:31
- 한국형 전기차 세계시장 출사표 2:41
-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집중단속 1:27
- 4대강 선도사업 화명지구 첫 준공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