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기업 CEO들과 회동하면서, 곧 발표될 정부 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중소 상생 대책에 담길 내용들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 거래 문제입니다.
서병문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거래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들은 어느 정도 대책의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하도급법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일 /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공익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책임을 보다 더 많이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거래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집단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2~3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결제하는 방안, 또 당사자간 협의 없이 즉각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필규 /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중소기업이) 하청기업에서 독립기업으로 바꾸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막는 경우도 있고 하청기업의 기술이 모자라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시민사회도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에 함께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경제개혁연대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하도급 거래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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