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91개 대학 중 일부를 조사해봤더니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대학이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 평가지표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해당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2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4년제 대학 91개교에 대학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대학 발전전략에 따른 자율적 재정 집행이 보장되는 등 혜택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이들 대학중 10곳을 조사한 결과, 한세대와 청주대, 명신대는 선정취소 제재를 받았고 호원대는 경고 건국대와 인천대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학은 실적을 올려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 계약직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속이거나 취업률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한세대의 경우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 두개의 벤처기업을 임시창업해 59명을 취업시킨 뒤, 한달여만에 회사가 폐업했음에도 이들을 취업률에 반영시키는 편법운영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6개 대학에게 지원된 61억 3천여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정착시키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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