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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정부가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를 600억 달러 규모로 늘려서, 이 분야의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서비스산업 투자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세계적인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는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2008년까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한풀 꺾이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서비스업 외국인투자는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6.4%에 그쳐서, 전 세계 평균인 1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제조업 부문에 거의 모든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세 감면이나 입지, 현금 지원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혜택이 대부분 제조업 위주였다는 얘긴데요.

따라서 이번 대책은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고, 이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법적, 제도적 개선과 관련해,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식서비스와 관광·레저 등 4개 분야를 중점 유치 대상으로 정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14개 부처가 발 벗고 참여하는 '부처별 책임제'를 통해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에, 현재 OECD의 63% 수준에 머물고 있는 1인당 서비스 생산성이 70%까지 높아지고, 서비스 수지도 25억달러 가량의 개선효과가 있을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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