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김황식 현 감사원장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될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최초의 전남 출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청와대는 전 총리후보자 자진 사퇴이후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를 대폭 개선·보완하게 되었고 개편된 절차에 따라 원점에서 인선작업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검증작업을 진행한 유력후보 중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고려하여 대통령께서 김황식 원장을 후보로 최종 결정하신 것입니다.
김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선임배경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욱 엄격해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감안해서 2년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제기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본인의 소명과 이후 조치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원장 청문회에서 세가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 대학원재학 자녀의 학비부당 소득공제는 그 이후에,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일어난 착오 때문에 일어난 사정으로 인정하고 추후 반납하여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두분에게 차용한 2억원의 증여 여부는 장녀 혼사준비용으로 각 1억원씩 빌린 것으로 대법관 퇴임시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대법관 퇴임시 받은 퇴직수당 1억원으로 우선 각 5천만원씩 변제하고 나머지는 추후 변제하기로 되었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본인의 병역면제 사유입니다.
72년 당시에 후보자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장교로도 군에 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군면제 기준이 양쪽 눈의 굴절각도 차이가 2디옵터 이상인 경우에는 군면제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후보자의 경우에 5디옵터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군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을 필하지 못한 것은 군대를 안간 것이 아니라 갈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후보자는 그동안에 군면제 경력으로 인해서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감사원장 직위를 도중에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직 제의를 수차례 고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38년간 법조인과 감사원장으로 제직하면서 보여준 전문가로서의 직무역량과 철저한 법치주의 정신에 기반한, 최근 우리 정부의 '공정한 사회'로의 지향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무엇보다 흠잡을데 없는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 등이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와 검증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이러한 훌륭한 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후보자를 설득하여 총리 후보자로 확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후보자 선정 과정은 지난번에 개선된 검증절차에 따라서 200개의 자기 검증서를 체크하고 질적 검증과정 그리고 청문준비를 위한 내부 사전면담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최종 확정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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