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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이 3분의 1, 역대 최대 규모
등록일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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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31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모두 309조 6천억원.

올해보다 5.7%, 17조 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보다 5조 1천억원이 증가한 86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데, 전체 예산의 27.9%로, 3분의1 수준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와 전문계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 등, 서민생활을 위한 8대 핵심과제에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32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류성걸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서민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 회복의 성과가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분야와 외교·통일, 국방 분야의 예산 증가율도 전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고,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임금도 5.1% 올랐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내년 씀씀이가 늘면서 나라빚의 총액은 점차 늘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국내총생산도 그만큼 상승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현재 36%에서 오는 2014년 3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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