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성과연봉제 도입부터 임용 체계 개편까지 전방위에 걸친 대수술을 통해 교육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 국립대는 모두 24곳으로 전체 대학의 14%에 불과하지만, BK21 등 국가 주도 사업에서는 전체 예산의 3, 40%가 넘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에 비해 취업률과 교원당 논문 수는 사립대에 크게 밀리는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국립대의 체질을 개선하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과잉정체를 막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설동근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 운영 체제를 효율화 합리화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해서 국립대 변화와 성과창출 유도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립대 신규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 연봉제가 적용되고 오는 2013년부턴 전면 시행됩니다.

성과연봉제는 4개 등급으로 성과를 나눠 연봉 액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2015년부터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단과대 학장은 기존 직선제 대신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교육대 총장도 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는 개방형 간선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를 추진해 국립대 법인화의 선도 모형을 만들고, 이어 지방 거점대학 법인화까지 이끌어낸 뒤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립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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