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렸지만,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요.
이번엔 보육과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내년 서민희망 예산안은 보육과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 4대 부문에서 생애단계별 추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 분야에서는 월 소득 450만원 이하의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체 가정의 70%, 영유아 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 역시 월소득 6백만원 가정까지 늘어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까지 늘려 출산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아동안전 지킴이 2천여명과 노인 자원봉사대 100개를 활용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CCTV도 2천개 이상 증설할 방침입니다.
또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 대학생 1만 9천명을 대상으로 1천억원의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교육 희망사다리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보금자리 주택 21만호 공급과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와 의료 안전망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 지원도 이뤄집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위기로 뒤쳐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개편되고 대상도 3만에서 5만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행정도우미와 도서관 서서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도 1천 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문화재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 역시 20만개 늘어나고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5.6% 인상, 다문화가족 보육비 전액 지원 등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통해 사회 곳곳에 경기회복의 온기를 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