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강력대응 천명
등록일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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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42개국 국세청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 세계 42개국 국세청장들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6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역외탈세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단순한 정보협력에서 한 단계 진전된 강력한 대처방안인 둘이상의 과세당국이 동일한 납세자에게 하나의 세무조사를 하는 공동조사의 개념을 제시하고 구체적 집행절차를 마련하는 등, 역외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의 납세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윤리규범을 채택토록 지원함으로써 역외탈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회원국 청장들로부터 정회원 가입 초청을 받아, 앞으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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