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수입관세 한시적 폐지
등록일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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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채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오늘 김장철 채소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무와 배추가 긴급 수입되고, 수입관세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어집니다.
정부가 배추와 무의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하고, 민간 부문의 수입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배추에는 30%, 무에는 27% 적용되는 관세를 없애, 한시적으로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검역과 통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서, 김장 채소가 보다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에 정부는 중국산 배추 100톤과 무 50톤을 이달 안으로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며,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에 추가 수입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동 배추를 조기에 출하하고 농협 계약재배 배추를 지난해 11만여톤에서 19만톤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 계약재배 물량도 39만톤에서 50만톤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채소값 폭등을 이용해 가격 차이를 노리고 사재기나 담합 등을 벌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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