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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범국가적 R&D 협력체제 구축
등록일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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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민과 군의 기술 협력을 통한 국방전력 강화 방안과 과학기술을 통한 농림수산식품 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됐는데요.

주요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 규모는 약 1천 350조원.

반도체 시장의 약 5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신기술 개발이 곧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연결되는 중요 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가 작고 단발성으로 이뤄졌던 민군 기술 협력이 범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됩니다.

우선 국방부와 교과부, 지경부 등 연구개발 관련 부처와 민간기관의 기술 협력을 전담할 기구인 특별 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민과 군의 서로 다른 기술 표준을 맞춰 나가고 사업의 기획과 예산편성 집행 등에서의 협력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을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수립해 운영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분야에는 2014년까지 5조 9천억원이 투입돼 종합적인 기술 개발이 이뤄집니다.

우선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정책의 총괄기능이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이 심의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민간과 함께 녹색성장이나 식품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국제수준의 67.4%에서 82.4%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한 지방과학기술 진흥도 이뤄집니다.

충청권의 의약바이오 기술, 호남권의 광기반융합 기술, 대경권의 지능형자동차 기술 등 지자체별 특화된 진흥 계획을 추진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연구개발 종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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