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학파라치' 입시 학원 집중 단속

등록일 : 2010.10.05

일명 '학파라치'라고 하죠.

학원 신고 포상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 1년 3개월을 맞아, 정부가 앞으로는 고액 개인과외 등 입시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학원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가 무분별한 학원 운영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강료를 기준보다 더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해 접수된 4만여건의 신고건수 가운데 7천 100여건에 대해 28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학원 자진신고도 늘면서 무등록 교습행위도 크게 줄어든 겁니다.

정부가 시행 1년 3개월을 맞아 앞으로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의 범위를 입시관련 학원과 개인 과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아 학원가를 적극 감시하기 위해섭니다.

이현옥 / 교과부 학원상황팀장

“입학사정관 고액컨설팅과 단기 논술특강 등 집중 단속하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인 대상의 직업교육이나 영세 규모의 바둑학원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러나 신고 포상금제 단속에서 제외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지도와 점검, 행정처분은 계속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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