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가 이어지는 한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위나 더위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이런 때 유독 더 고통을 당하는 게 바로 저소득 서민들이죠.

어려운 형편으로 에너지 성수기의 기름값이나 전기료를 부담하기가 힘에 부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개선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소득 가구당 17만2천원의 에너지 쿠폰을 지급해, 전기와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시행 첫해 기초생활 수급자 95만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천300억원의 재원은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기여금 형태로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에너지공기업들이 저소득층에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 할인이 없어지고 쿠폰의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공기업의 재원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존의 할인 제도와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나 싶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기존 방식에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지만 계량기를 달지 않은 저소득층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또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저소득층은 가스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엔 보조금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 책정에 따른 비효율 또한 개선 대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할 때, 에너지쿠폰을 도입하면 요금 할인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곧바로 연동되며, 더불어 할인제보다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올 연말 쯤이면 법적인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쿠폰 지급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돼서, 서민들이 한층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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