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보신대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 FTA 협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의미와 기대효과, 향후 일정을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한-EU FTA, 경제적 파급 효과는?

EU 시장은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16조불의 GDP를 가지고 있고 인구 5억명의 최대 시장이고 우리하고는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EU FTA가 가지는 함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가 발효가 되면 우리 수출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EU쪽으로 수입선 증가가 이뤄지게 되서 양측간에 무역의 확대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디.

축산업계 피해 대책 충분한가?

사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들이 가장 취약한 산업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안전장치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경우에 관세 철폐 기간을 10년으로 합의를 했고요, 일부 삼겹살에 대해선 수입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 안전장치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FTA 발효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대책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이것만은 알아두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혜관세로 인한 수출 증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업자들이 원산지증명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적다고 판단이 되서 정부 쪽에서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해서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움직일까?

사실 EU 시장에서 한국.일본.중국.미국 상품들이 경합을 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 같은 나라 제품들이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EU가 공동시장, 무역자유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EU FTA의 잠정발효가 이뤄지게 되면 한미 FTA의 비준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잠정발효 vs 정식발효?

잠정발효가 뭐냐, 정식발효는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EU가 도입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잠정발효입니다.

뭔가 하면 통상협상에 대한 권한을 각 회원국이 27개 회원국이 유럽연합에 위임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위임해놓은 권한에 대해선 잠정발효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EU FTA 협정문의 90% 이상이 잠정발효 대상이 되고 그 중에 한 2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재산권의형사집행에 관한 문제라든가, 문화협력.. 이런 것들이 각 회원국 고유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잠정발효가 내년 7월1일 이뤄진 이후에 각국으로부터 비준 동의를 받게 되면 약 2,3년 지나면 정식발효가 이뤄지게 됩니다.

한국은 FTA 허브국가?

일단 크게 보면 거대 경제권과의FTA, 미국, EU 일단 종결이 되면 그 다음이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협상을 개시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사전 준비 협의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이런 거대 경제권과 FTA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금 우리와 교역관계가 중요한 작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하고 FTA를 계속 추진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통합, 동아시아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를 위해서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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