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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손익계산서
등록일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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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교역 자유화를 통해 서로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아니라 한-EU간 교육, 문화, 인적교류, 관광,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식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GDP가 무려 16조4천억 달러로, 미국을 훨씬 넘어선 세계 최대 경제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의 문턱, 즉 높은 관세장벽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물론 수입품을 사서 쓰는 소비자들에게도 확연한 이득이 예상됩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전체 교역품목 97.3%의 관세가 사라지게 되는데,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TV의 관세율은 10% 이상이어서, 눈에 띄는 관세 철폐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병에 5만원대인 프랑스 와인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4만원대로 내려가고, 유럽산 중대형 수입차는 2014년부터 3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유럽시장의 관세가 사라지면 국내 수입업체들의 선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일본산을 들여오던 국내 기업들이 유럽산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과도한 대일 무역역조 해소에도 한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수출기업은 무관세라는 날개를 달고, 소비자들은 유럽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폭넓은 이득을 보게 되지만, 불가피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한-EU FTA가 발효되고 15년이 지나면, 돼지고기의 국내 생산액은 천214억원, 우유와 치즈 등 낙농 제품은 805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서, 양돈.낙농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년간 21조 천억원을 지원하는 FTA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은 물론 피해액의 80%까지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달중에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유럽시장 진출 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한-EU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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