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의료 민영화의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국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며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광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병원 등에서 고비용 저효율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도화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제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건강 증진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도입하고 보건소 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제도의 추가적인 보완책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