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 낙동강 사업 특위가 보 건설과 준설 위주의 낙동강 살리기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하천인 만큼 낙동강 살리기의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위가 중간발표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국토해양부는 공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 특위가 전날 보 건설과 준설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경남도의 입장과 무관하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특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탁 사업을 포함해 보 건설과 준설을 하지 않거나 반대한다고 해도,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권을 회수해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없으며, 정부가 지자체에 사업을 위탁한 이유도 지역 건설업체를 고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일 뿐인 만큼, 경남도의 최종 입장에 상관 없이 공사를 계속하되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가 수탁해 시행하는 6~15공구에서 하천 둔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문화재 조사 단계로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던 곳이고 국토부도 처리대책을 세우고 있어, '공사 중단'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남도측은 이번 특위의 의견을 포함한 도 차원의 공식 방침을 이달말까지 정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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