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GDP 16조 달러 이상인 유럽연합과의 FTA에 대한 정식서명이 이뤄지고, 이를 기화로 양국 의회에 계류돼 있는 한미FTA 비준도 다시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시다발 FTA를 통해 교역의 고속도로를 뚫는 작업이, 자동차나 가전 등 일부 대기업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 또한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와의 교역 자료를 살펴보면, 이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액수 면에서 보더라도, 같은 기간에 대 칠레 총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기존 수출기업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인 4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한·칠레 FTA가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신규진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한·칠레 FTA 발효 3년 뒤인 2007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FTA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열리더라도, 중소기업은 이를 활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협상을 통한 시장개척 못지 않게, FTA의 '활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FTA 스쿨'의 문을 여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광은 /한국무역협회 실장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FTA를 활용한 다음에 회계처리나 증빙자료 보관 등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우리가 최초로 FTA를 맺은 뒤 6년이 지난 칠레와의 교역 사례는, FTA가 중소기업들에게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드넓은 활로를 찾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장벽을 뚫고 시원하게 뻗은 교역의 고속도로는, 대형차 뿐 아니라 중소형차들에게, 오히려 더 넓게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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