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세계 최저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75조 8천억원을 투입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인데요.

박성욱 기자와 함께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박성욱 기자,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요약할 수 있죠?

A1>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시행됐던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었다면 이번 2차계획의 특징은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보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제 2차 저출산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

지난 26일

"육아휴직 정률제의 도입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크게 강화하고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해 서민.중산층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용화씨는 세살배기 연우와 올해 갓 태어난 시우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한 씨는 매일 아침 두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깁니다.

한 씨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지불해야 할 돈은 한달에 70만원 가량.

하지만 이미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 등을 받아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13만원 가량입니다.

내년엔 이 비용도 정부가 모두 부담해 줘 한씨는 가계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습니다.

한 씨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없다면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집온지 6년된 처우렌치씨 역시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이 서투른 처우렌치씨에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일반 한국가정에서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처우렌치 / 결혼이민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외국어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양육비도 점차 늘어 점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행히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용 70만원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처우렌치씨는 줄어든 양육비용 만큼을 한국문화 익히기와 아이들 교육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주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은 근로조건 개선 등 고용정책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 계속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2> 네,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중인 분이나 또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에게는 이번 계획이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게 되는군요.

A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지원되던 양육수당도 20만원까지 확대해 국민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Q3>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장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A3> 네, 그렇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 되도 직장내에서 눈치가 보여서 아이를 가질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요.

가족친화경영이 오히려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기업철학으로 5년연속 흑자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다녀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끝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2차 계획의 성공여부는 기업과 국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최정은씨.

이제 몇일 후면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는데, 최씨는 잘 짜여진 사내 출산 프로그램 덕에 가벼운 마음으로 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가족친화경영이라는 체계아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직원들은 첫째아이를 낳을 경우 5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300만원 등 다자녀일 수록 늘어나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엔 임신부 등을 위한 요가 수업부터 직원자녀 영어캠프까지 다양한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신이나 출산을 한 여직원 들을 위한 수유실과 휴게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업 분위기가 직원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공사는 직원의 70% 이상이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고, 평균출산율 역시 1.77명으로 한국 평균인 1.15명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러한 지원이 단순한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으로 이어져 경영실적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동력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직원의 임신과 출산이 손실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업무능률과 실적 향상으로 이어진 모습에서 생각을 다시해야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불과 몇년안에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도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문화가 퍼져 이런 문제가 점차 해소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박성욱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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