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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조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이 의심되는 중견기업 150여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이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개연성이 많은 중견기업들을 선정해, 한층 강화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입금액이 8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인 중견기업 150여 곳을 선정해 내년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법인의 세부담은 적은 반면, 기업주나 기업주의 부모, 배우자, 손자 등 일가족의 소비 수준이 높은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소득원천이 부족할 경우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제갈경배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법인의 세부담은 적으나 기업주, 일가족의 생활·소비 수준 등 자산운용액에 비해 소득원천이 부족한지 여부를 분석하여 기업자금 개연성이 많은 관련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국세청은 또 수입금액이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업체 수를 올해 여든여섯곳에서 내년에 백열곳으로 늘리는 등,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불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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