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연루 공무원 감사 단계에서 출국 금지
등록일 : 2010.11.18
미니플레이
감사원에서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 혐의가 적발된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출국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비리 연루 공무원 등의 도피성 출국 등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3천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닝 와이드 (27회) 클립영상
- 한-EU FTA, 축산업 10년간 2조원 지원 1:48
- 육아휴직급여, 임금 비례 최대 100만원 지급 1:39
- 내년부터 휴가 저축해 필요할 때 사용 0:38
- 전국 1206개 시험장에서 수능시험 0:31
- "수능시험, 작년 수준 유지" 0:21
- 멸종위기종 '미호종개' 금강 방류 2:09
-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신설 1:34
- 신용평가사 질적 수준 한곳서 비교 1:47
- "北 핵실험 준비 증거 확인된 바 없다" 1:42
- 정부 "北, 금강산 동결·몰수 철회해야" 1:47
- 첫 여성 ROTC 선발…"현장열기 뜨겁다" 2:02
- 3분기 가계소득·지출 6%대 증가 0:30
- 국제결혼중개업,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해야 0:28
- 비리연루 공무원 감사 단계에서 출국 금지 0:31
- 예방접종증명서 집에서 떼세요 1:43
-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유의사항은? [정책&이슈] 18:15
- 삼채말 [한국의 유물] 2:47
- 소상공인 법률문제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정책 플러스] 8:13
- 클래식 음악계의 팔색조, 바이올리니스트 김민 [나의 삶, 나의 예술]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