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수학능력시험이나 운전면허 등 각종 국가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들은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2백여건을 개선할 방침인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학수능시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수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시험은 응시수수료의 반환규정이 아예 없거나 단순히 수수료의 일부만 반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대학수능과 운전면허, 공무원 시험 등 대부분의 국가시험에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거나 조정해 원서 접수일과 응시취소 시점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출산시 남편이 아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재 3일로 지정해 놓은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을 앞으론 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출산휴가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겁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국민들의 블편을 초래하는 214건의 법령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제정부 / 법제처 기획조정관
"중소기업과 농어민 어린이법제관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적극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자격을 앞으론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식육 등급을 표시할 때 전체 등급도 함께 표기해 해당 등급의 수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밖에도 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올해안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54건의 규제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와이드 (32회) 클립영상
- 北, 연평도 포격 청와대 브리핑 0:40
- 北, 연평도 무력 도발…전군 경계 태세 1:50
- 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신변안전 강화 1:54
- 이 대통령,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 1:56
- 외교부 "가능한 외교 조치 강구" 1:38
- 주요 외신 '한반도 긴장' 긴급 타전 1:25
- 北, 연평도 포격 국방부 브리핑 6:51
- 연평도 주민 '긴급 대피' 1:25
- 연평도 상황 주민 전화연결 3:12
- 정부, 연평도 도발 경제영향 긴급 점검 1:11
- 정부, 전 공무원 비상대기령 0:31
- 北, 연평도 포격 배경과 파장은? [긴급대담] 25:14
- 국과위 상설화…위원장 '장관급'으로 개편 1:29
- 기업 순이익 64% 급증…위기 이전 근접 1:24
- 수능시험 응시 못하면 수수료 돌려받는다 2:13
- 건강보험 8개 항목 보장성 확대 1:34
- 한국형 원전 수출 유망 6개국 방한 1:52
- '요르단 원자력연구센터' 기공식 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