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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적의 도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어에 주안점을 둔 교전규칙이 본격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전규칙은  적의 공격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응사할 것 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전투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재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시행되는 우리 군의 교전규칙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북한 포격이 시작된 지 4분만에 우리 전투기 6대가 출격했지만 공격받을 땐 대등한 무기로 대응한다는 유엔사의 교전규칙 때문에 응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교전규칙은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총격전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규칙을 담았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교전규칙을 토대로 운용되는 작전지침과 예규의 일부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전규칙이 확전방지에 중점을 둬 대응 수위가 소극적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 개정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교전규칙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습포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인 지역 공격에 대한 대응 수위를 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교전규칙의 개정은 유엔사의 소관인 만큼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전규칙이 큰 틀에서 보완되면 우리군의 작전지침과 예규도 부대별 특성에 맞게 수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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