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시설서 성범죄 전과자 퇴출
등록일 : 2010.11.29
미니플레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대거 퇴출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성범죄 전과자가 일하는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나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올해 4월15일부터 성범죄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시설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0년~2012년 제작) (35회) 클립영상
- 정부, 北 '연평도 도발' 안보리 회부 검토 1:48
- 내년 예산 K-9·F-15K 등 핵심전력 증강 1:29
- "K-9 발사로 북한도 적지 않게 피해" 1:14
- 샤프 사령관 "北 포격은 정전협정 위반" 0:28
- 정부, 연평도 주민 피해 전액 지원 2:14
- 연평도 복구예산 지원, 세금징수 유예 1:35
- 이 대통령, 전사자 합동분향소 조문 1:26
- 민간인 희생자 분향소 조문행렬 이어져 1:45
- 이 대통령, 신임 국방장관에 김관진 내정 1:37
- 정부 "민간 대북지원도 엄격히 검토" 2:20
- WSJ "한국의 강력한 경제가 곧 국방력" 0:39
- 경상흑자 역대 4번째…9개월째 흑자 1:39
- SSM 무한팽창 제동, 중소상인 보호 1:46
- 문화바우처로 공연 즐기세요 2:19
- 고용시장 5개월째 개선 0:26
- 다자녀가정도 특목고·자율고 입시서 혜택 0:18
- 아동·청소년 시설서 성범죄 전과자 퇴출 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