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해5도지원 특별법' 추진
등록일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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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의 지속적 거주여건 마련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노후주택 개량에 대해 국비지원을 강화해 보조금 규모를 늘리고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해5도 주민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반적 보상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하고 생필품 운송비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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