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올해보다 17조원이 늘어난 309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나라살림은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클릭 경제브리핑에선 내년 정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를, 예산 지원의 수혜 계층별로 알아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서민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 혜택 대상이 5천가구 늘어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를 넘는 경우에, 매달 넘는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이 3년 동안 자립자금으로 적립됩니다.

또 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주택 1만1천가구에 대해서 지붕과 벽채, 부엌, 화장실 등을 고쳐주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과 입주자 편의시설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도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로 확대 개편해서, 내년 10월부터는 기존의 일상생활 지원 외에도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일회적 도움이 아닌 지속적인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자리 제공에 역점을 둔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먼저 행정도우미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채용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고용지원금도 크게 늘려서, 민간 부문의 장애인 채용도 촉진한다는 복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나라살림 가운데 취약계층의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시급한 도움을 주는 것과 병행해서, 중장기적으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살펴본 취약계층에 이어서, 내일은 여성들에게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하는 보육 분야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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