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공식 FTA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반 만에, 한미 양국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간 서명과 의회의 비준이 남아 있는데요.
그간의 협상 과정과 앞으로의 일정을 짚어봅니다.
지난 2006년 6월 5일 한미 양국은 FTA 공식 협상을 시작했고, 일 년 뒤 양국의 서명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양국의 의회가 오랫동안 비준을 미루는 사이, 미국의 새 행정부는 지난 6월 자동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고, 양국간 추가협상이 시작됩니다.
이후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G20 정상회의 전까지 한미FTA 쟁점을 매듭짓겠다고 선언하면서, FTA 진전을 위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됩니다.
지난달에 양국 통상장관과 정상이 서울에서 잇달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마침내 두 나라 통상장관은 미국에서 최종 담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추가 협상이 타결되면서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남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률 검토와 조문화 작업을 거쳐 양국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을 하면 한미FTA가 정식 체결되고,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해 비준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후 양국은 확인서한을 교환하고, 그 날로부터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부터 FTA가 정식 발효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430 (38회) 클립영상
- 연평도 피해 대책 300억원 즉시 집행 1:37
- 서해5도 종합발전방안 추진 2:02
- 김관진 국방장관 "北 선도발시 자위권 행사 지침 하달" 0:37
- 군, 오늘부터 대청도 등 29곳서 사격훈련 0:36
- 정부, 2015년 그린카 4대 강국 도약 2:54
- 이 대통령, 9일 발리민주주의 포럼 참석 0:42
- 정부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층 최소 10% 고용 0:40
- 낙동강 매립폐기물 처리 본격 착수 0:29
- "한미FTA, 양국 이익 균형 맞췄다" 2:00
- 타결된 한미FTA, 서명·비준 거쳐 발효 1:34
- 기업들 "발효 늦어지면 경제 악영향" 1:43
- '제안 좋으면 희망부서로'…잡호스팅 도입 0:39
- 국립중앙박물관, '명·청 회화 특별전' 개최 0:27
- 식약청, 연말연시 케이크류 위생점검 실시 0:26
- 자동차 협상 손익 따져보니 2:47
- 김황식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