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北 선도발시 자위권 행사 지침 하달"
등록일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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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선 도발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 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라면서 교전규칙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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