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을 위해 정부는 협상 결과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굴욕외교라는 비판에 대해선, 철저하게 경제논리로 협상에 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통끝에 협상을 매듭지었지만, 이익의 균형이 맞았는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야당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시점에 이뤄진 '굴욕협상'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주고받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철저히 경제논리로 협상에 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저는 이번 협상을 철두철미하게 경제통상안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FTA가 발효되서 경제통상 관계가 강화되면, 결과적으로는 양국 관계 전반을 돈독히 하는 기반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한미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협상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협상이 타결되고 그 동안 양국 정치.경제.외교 환경의 많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 협상은 불가피했다며, 양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양국의 이익에 균형을 찾기 위해서 양측이 아주 어려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윈윈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한 것.."
한편, 협정문에 대한 국내 비준 절차에 들어간 정부는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사항을 법률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확정하기 위한 작업도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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